2025년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·보육 전면 시행!
학부모들의 교육·보육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.
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‘5세 무상교육·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안’이 통과되면서,
이달(7월)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 5세 아이에게 추가 경비 전액 지원이 시작됩니다.
1.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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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만 5세 유아
Q ) 2025년 12월 31일에 만 5세가 되는 유아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A) 12월 31일에 만 5세가 되는 아이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만 4세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고, 만 5세가 되는 시점인 12월분부터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. -
전국 어린이집·유치원 재원 아동 약 27만 8천 명
2. 지원 내용 & 금액
| 구분 | 기존 지원 | 추가 지원 |
| 어린이집 | 표준보육비용 지원 |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지원 |
| 공립유치원 | 학부모 부담금 없음 | 방과후과정비 5만 → 7만 원 |
| 사립유치원 | 평균 44.8만 원 지원 | 차액 11만 원 지원 |
💡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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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보육료 지원 외에,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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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필요경비 예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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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준비금(상해보험료, 피복 구입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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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활동비, 현장학습비, 차량운행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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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비, 아침·저녁 급식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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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공립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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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학부모 부담금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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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과정비 지원 확대: 기존 5만 원 → 7만 원
💡 사립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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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유아교육비(55.7만 원)와 기존 지원금(44.8만 원)의 차액 11만 원 지원
3. 시행 시기 & 환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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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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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→ 어린이집·유치원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환급 또는 다음 달 이월 처리
4. 향후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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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: 5세 무상교육·보육 완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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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: 4~5세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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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: 3~5세 전면 무상교육·보육 실현
5. 의미와 기대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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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교육비·보육료 부담이 사라져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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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·보육 실현에 한 걸음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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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출발선에서의 교육 평등 강화
💬 정리 한 줄
📆 2025년 7월부터 5세 아이를 둔 부모님은 매달 내던 교육·보육 추가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. 2년 안에 3~5세 모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
